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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적인 절차가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변호사를 통해 대화하여 협의를 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이 불편하시면 소송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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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계단 운동으로, 다른 세대앞을 배회하는건 민폐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다른 세대 문 앞을 배회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민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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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진행중 기물이 파손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정상적인 동작을 했을 뿐인데, 골프채가 스프링쿨러에 닿아 파손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는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이 없다고 보이며, 해당 업체의 시설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점주가 드라이버의 파손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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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양도통지서는 어떻게 통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주면 됩니다. 방법의 제한은 없습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상대방이 해당 문자를 확인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그 효력에 다소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문자에 답변을 하였다면 문자로도 통지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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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시간이 얼마있을까요 초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3일 내외의 시간이 있겠으나 검찰의 업무처리에 따라서는 일주일정도까지도 지체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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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중 운동장 간것으로만으로도 무단침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정도 사정으로는 무단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단순히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신 것이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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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로 발생이 될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증거가 있고 그 내용이 명백해서 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면 증거를 제시해서 상대방이 납득하도록 하면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이 없을 것이므로 가장 좋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라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가진 패를 다 까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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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혼자 제출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신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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찝찝한 날로부터 한 달 지나도 경찰서 연락 없으면 괜찮은 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면 보통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더욱이 한달까지 지난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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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이냐는 말 한마디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이라거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판단할때 범죄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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