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실적시 명예훼손 신고하면 벌금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보통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두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600
- 민사 조정실 언급된 내용 확인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나눈 대화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을 떠나 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장소이므로 따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4.065.01명 평가00
- 트위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이에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자체로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0600
- 절도 관련해 민사소송 대해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민사로 진행을 하신다면 청구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실 것이므로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시스템상 마련된 소장작성 방법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막히시는 부분을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065.01명 평가00
- 월세 세입자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 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로는 계약위반 등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에 따라서는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말하고 허락을 구한 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600
- 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일때 바닥 찍힘 다 보원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단순한 생활흔적에 불과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훼손행위가 아니므로 법률상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찍힘이나 찢어짐 정도는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65.01명 평가00
- 부동산 월세계약 ( 전용부분 잘못기재 계약해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적이 단순히 착오에 불과할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실제 4~5평인 것을 9평이라고 하여 계약이 된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이 경우 기망을 이유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6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상대방에 대한 호불호 의견을 공론화 시키는것 자체가 범죄인걸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되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사정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600
- 사기죄 고소당했을경우 피해금관련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피해금액인 2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변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피해자인 상대방이 피해회복 외에 추가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고소를 막기 위해 피해금 이상의 합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0600
- 결혼 후, 상대방의 사기 전과를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배우자가 전과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결혼으로 사기결혼이 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며, 혼인도 역시 취소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