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문자로 타지역에서 협박,모욕등을 받았을때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신 곳의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하시더라도 가해자의 주소지가 파악되면 해당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 그곳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55.01명 평가00
- 성추행 합의 후 신고하지않기로 합의금 지급해주면 합의서 보내주기로 햇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쌍방 합의가 된 상황이며, 돈까지 지급을 하셨습니다. 이미 합의는 성립했다고 하겠으며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일방적인 계약파기행위로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과 돈을 지급한 내용을 기초로 합의가 되었음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0500
- 어떤 피해보상청구를해야될까요 도움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 여자에게 속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1000~2000만원 범위에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그동안의 경과와 여자에게 속은 내용, 피해를 본 내용 등을 정리해보시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4.0500
- 트위터에서 굿즈 양도받으려고 입금했는데 6개월동안 배송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시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사건을 가장 쉽고 빠르게 끝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약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외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적으로 상당히 복잡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게임 아이디를 판매 후 판매자가 회수 시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 계정을 판매할 당시부터 계정회수를 예정한 상황에서 상대를 기망해서 계정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이후 어떤 사유로 계정회수를 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며, 형사적인 문제 즉 범죄가 되지는 않으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55.01명 평가00
- 제가 게임을 하다가 딴 사람이 절 욕했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명시적인 성적인 발언이 없고, 또 익명으로 대화한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500
-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에게 횡령한 사실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현 상황은 당초 변제약속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4.055.01명 평가00
- 기부 인증서 합성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히 따지면 범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타인의 문서의 내용을 위조, 변조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불과 수분만에 게시글을 내리신 상황이며,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500
- 생일 지난 고1인데 알바 같은거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5세 이상이기 떄문에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시며 다만 이때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동의도 받으신 상항이라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500
- 알바하다가 손님이 화나서 제 폰을 유리면에 던졌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으로는 훼손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기스 등 외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적어도 손괴미수는 성립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당연히 민사상 배상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