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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점잖은양194

점잖은양194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s://m.fmkorea.com/8318741131

링크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해당bj의 계약서 관련 얘기가 올라왔고 저는 예전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의 내용대로 해당 bj가 계약서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영상이였고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방송에 나온 것을 그대로 올린 것에 불과하여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