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채무자 대신 변제금 일부 입금 등으로 공동채무자가 되어 채무상환의무가 생기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채무의 일부를 대신 납부했다고 해서 없던 채무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더라도 이는 정당하지 않은 변제요구이므로 무시하셔도 되며, 만약 변제를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04.0410
- 정말 감사해요200
- 집에 결로현상이 심해서 안방 벽에 물이 흐르고 장농에 탁나고 변형이 왔어요 일부보상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단순 결로를 넘어 물이 흐는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하자로 보이며 나무 장농 등 훼손에 해대서도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아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4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통매음 벌금형 약식기소 선고 후 해외여행 가능성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벌금형의 약식기소 정도로는 해외여행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출입국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400
- 이 경우 자취방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을 옮겨주겠다고 하신 것으로 보면 기존 방에서는 거주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미 임대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며, 설사 다른 방으로 옮겨주신다고 해도 질문자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 선택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지를 더 강력하게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400
- 미필적 고의는 이런 경우에도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의란 행위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십니다.법률 / 형사25.04.045.01명 평가00
-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심각한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소년원 송치 등 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0400
- SNS 나 그런 사이트에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SNS나 사이트에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 정도나 피해상황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징역 1~3년 범위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0400
-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상속은 와이프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배우자 1.5 자녀들이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앞의 경우와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0400
- 대통령 직에서 파면을 당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금지급, 유족연금, 기념사업, 국립묘지 안장, 보좌인력, 경호경비, 기타 사무실 지원, 치료비 지원 등 예우가 박탈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400
- 월세 재계약시 체납 등기부 확인을 못한 경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본상 근저당이 잡힌게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십니다. 체납이 있다면 이미 압류 등 조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