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타 다른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로도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타인의 권리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는 없었던 경우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오해를 받으실 만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장과 입증사항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수년씩 사건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사건이 2년 정도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느리고 더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 물어보시고 상황을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소송이 지연되는 사유는 다양하기에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 부담비율로 계산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도 제출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금액으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법원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약정이 효력을 갖기에, 상속개시전에 한 약정은 효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나오면 불리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다만 아무래도 각서라도 받아두시면 상대방이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지는 사실상의 억제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습니다. 각서는 받으실 수 있다면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에 관한 약속은 효력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측의 과실이 명백하며 어떤 말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의료과실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없이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주요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 검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기 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을 받을 것이고, 피해배상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절도죄 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종료를 2개월도 남겨두지 않으신 상황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은 연장이 된 상태로 봐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스토킹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연락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혀두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구성하여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때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대포통장을 이용당한 사람에 대해 바로 배상을 청구하기는 위험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끝내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다면 대포통장을 이용 당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