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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사건사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는 별다른 사건사고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려면 네이버 뉴스 등 기사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보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가능하시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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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면 2심에서 다시 재판하는걸로 아는데 2심 재판부는 다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관이 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률 / 형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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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빚에 대한걸로 아내쪽재산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남편의 채무에 대해 아내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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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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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사건을 꼼꼼히 살펴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1심은 단독판사에 의해 심리되어 어느 한편으로 심리가 치중되거나 놓치는 부분 또는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러한 잘못을 항소심에서 바로잡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사건에 따라 또는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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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끼임 사고 발생 후 버스 회사의 대인 접수, 보험 처리 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이나 사고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은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적어도 병원치료를 통해 진단을 받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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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오늘 파면되었는데, 내란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파면이 되면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치며, 그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쟁점이 다소 다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일반인의 신분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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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후 고소가접수됬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기까지 걸리는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하겠으나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약 한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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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 도중 문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버스기사의 100% 과실이며 버스기사 및 버스회사가 100% 책임을 지고 병원비와 기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와 직업 등은 비용청구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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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앞 노란 블럭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시 문제가 된다면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중요하며 이와 상관없는 노란블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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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성립이 되는 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해당 내용자체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위 두가지 사정으로도 충분히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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