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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전취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도 무전취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으나 충분히 포섭 가능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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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보낼때 ?? 답변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급적 재판일 이전에 미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최소 2~3일전에는 도달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만약 선고를 앞둔 경우라고 하신다면 최소 1~2주 전에는 보내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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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땅을 사용하는게 법에 걸리는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지가 상가측 소유로 사유지라고 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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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된 사람입장에서는 참 황당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의 모순이 없으며 특별히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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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톰령이 탄핵되거나 구속되면 국민저항권으로 대항해야 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이 국민 저항권의 한 예로 볼 수 있고, 현행 헌법상 이들 정신이 계승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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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우편물을 못받았는데 다시 보내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법원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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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후 3개월 지나기전 이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쌍방합의하에 퇴거를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외에 달리 법적인 쟁점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이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모두 무시하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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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유용하는 범죄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죄의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용한 돈ㅇ르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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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와 변호사 선임비 관련 질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별다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 상황에서 그 의사표시가 별다른 법률요건이 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만약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그에 대응하시는 정도로 충분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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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매할때 세입자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매수인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만큼 공제한 대금을 수수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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