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못나갈 판결에는 어떤 판결이 있는가요

Question

내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의 공직 선거법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못나갈 판결에는 어떤 판결이 있는가요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피선거권 자격을 잃게 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다면 당장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죄의 취지라고는 해도 원심법원으로 환송되는 판결이라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 5.1.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하는 경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이 있어서 시일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당선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파기 환송, 파기 자판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대통령 선거에 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확정하는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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