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만료후 묵시적 갱신에 대해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내용대로 묵시적 갱신임이 인정되며, 다만 계약서는 묵시적 갱신상태임을 확인하는 의미만 갖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100
-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계약금은 받지 못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일부로서 계약의 증명을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시 계약금이라고 하는 돈도 보증금의 일부로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중도퇴실이기는 하지만 이대인과 합의가 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100
- 합의금 지급관련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나서 작성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합의가 되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도 이야기해주시면 충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0100
- 공공기관 허위 전화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단순히 1회 정도 허위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장난을 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행위로 판단되어 벌금형의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0100
- Gmail을 통해 회사 사람에게 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이야기가 전달 됐습니다. 이때 수사기관 신고 시 발신자 특정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발신자 특정이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력과 수사의지에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꼭 처벌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일단 고소하시고 이후 진행상황을 보셔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100
- 물품 분실시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물건을 해당 관리사에게 맡겼고, 이후로는 해당 관리사가 물건을 보관할 계약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실문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고, 만약 해당 물건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해당 관리사는 물론 해당 경락샵 주인에게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15.01명 평가10
- 든든해요!200
- 약혼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알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렌스젠더인걸 속이고 약혼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약혼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0100
- A를 비난하는 내용증명을 제3자 1명에게 보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수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전혀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으로, B의 행위와 패소 사이에는 인과관계 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치과 이용후에 리뷰 작성 했는데 병원에서 전화왔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기는 애매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찜찜하신 상황에서 끝내시기 보다는 일단 고소해서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수고로움이 다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번거롭지만 않으시다면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0100
-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 가능성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폐지를 해야한다는 구심점이 있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당분간 폐지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