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신동아그룹 구명운동을 위해 최순영회장의 부인이 검찰총장부인에게 옷로비를 했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옷로비는 왜 혐의를 밝히기가 어려운가요.

Question

요즘 목걸이 로비문제가 기사에 나오면서 예전에 신동아그룹 구명운동이 재소환 되고 있는데요. 옷로비나 목걸이 등 현물 로비는 왜 유죄로 확정짓기 어려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당사자가 어떤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그러한 물건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지 등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