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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계약, 입주 한달 사이 거실 LED등고장 수리비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LED등은 형광등과 달리 고가의 제품이며,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목적물 시설이 고장난 경우이므로 계약서 기재에 따라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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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폭행 예상벌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침을 뱉은 정도라면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합니다. 150~300만원 수준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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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단속 누적 적발로 일시적 입차제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결의가 가능하신 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입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조건을 두고 있으며, 제한되는 기간을 두고 있어서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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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 중도급 지급 후 영수증만 받아놓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없으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급하려는 의사라고 하신다면 일단 계좌거래내역이 있으시면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로 돈을 받아간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영수증이라고 해서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의 일부로 중도금을 지급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면 충분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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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복도에 둔 음식물쓰레기 제가 버려도 점유물이탈횡령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두었다는 것은 명백히 버리려는 의도라고 보이며 이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버리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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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한 날에 이사갈집으로 전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효력이 소멸합니다. 단순히 동거인이면 안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거나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전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가족을 남기고 전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것도 불가하다면 기존 집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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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지 내 주차선을 임의로 그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해당 사유지에 주차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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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부모동의와 상관없이 종교를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어떤 종교를 믿건 이는 당사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아무리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해도 미성년자의 종교에 대하여 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교회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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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재판받는곳이수원인데 성남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마다 사건의 관할이 있으므로 법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중이시라면 합의를 시도중인 사정과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을 기재해서 수원법원 민원실로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시면 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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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신고 전후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지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고후에도 고지하실 필요 없습니다.그럴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가해자(범죄자)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해야할 아무런 이유나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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