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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거녀에게 5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보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00만원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돌려줄 마음이 없었던 상황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던 것 자체가 기망행위였고 그로 인해 채무변제의 면제 또는 그 기한을 연기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 적용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고소 후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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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분열과 분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단법인은 분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상 회사가 항병과 분할이 가능한 것과 달리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분할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총회결의를 거쳐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기타 중요한 사항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 / 민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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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진화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산불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하던데, 실화와 방화의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살인죄 등 범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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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액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2000~3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위 금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 범위에서 판결이 나오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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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차량이 노란색인 이유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색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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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명의 이전 셀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셀프로 하시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며 필요한 서류도 많아 그 절차나 방법을 모두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법무사에 의뢰하여 명의이전 절차 진행 및 등기를 하시게 되므로, 관련 절차를 전혀 모르신다면 법무사에 맞겨 진행하시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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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에 대해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는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사기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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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범죄자편 들기싫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그 사정을 들여다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불합리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법정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는 변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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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의개인정보는 다 퍼졌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끔 대기업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나고 있으며, 이 경우 상당수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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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법에 따라서 왜 판결이 다르고 구제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에는 공범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포통장의 경우에는 통장을 빌려주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경우로, 그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거책의 경우 범죄의 구성부분이 되는 일부 행위를 직접하는 점에서 가담정도가 훨씬 중하게 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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