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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월세 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년 재계약이 이뤄진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의 구속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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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불법도박사이트 계정을 두개만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A사이트 도박으로 처벌받고 나중에 B사이트 도박이 또 검거되면 또 처벌받습니다. 상습도박은 도박을 하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상습성은 도박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특성을 말합니다. 개개의 사정에서 도박을 짧은 시간에 여러번 반복하는 경우 습벽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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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계정을 2개만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사이트, B사이트 두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한번에 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이 도박을 한 것이 확인되는 것이므로 처벌정도도 조금은 더 높아지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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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처벌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바뀌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거나 해당 사안이 쟁점이 되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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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스로틀형 무면허운전 초범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의 경우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무면허 운전과 달리 매우 경미한 제재조치게 그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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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 사건 송치된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도 없이 검찰로 바로 사건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으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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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법적으로 말도안되는 주장이니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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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관련해서 계약서가 없을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다른 증거로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관계가 인정되어 그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한 측이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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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몇일전에 형사조정을해서 고소취하서를 조건부로 작성했어요.(4월3일날 합의금 50입금하는 조건으로)만약 피의자가 3일날 입금 안할시에 고소취하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예정된 일자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조건이 성취된 것이 아니므로 고소취하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된 것이므로 피의자는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거처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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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외에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무혐의(증거없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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