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좋아요 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정도로는 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실제 취소도 하셨다면 뒤늦게 그 사정이 밝혀져 처벌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이 왜 이유가 없는지 또는 왜 그 금액이 과도한지를 주장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양식이 있지는 않으며 구글 등에서 찾을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금액은 법원에서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등 사정도 적어주시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접수를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사고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에는 더 이상 협의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2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1년이라고 기재해도 이는 무의미하며, 2년 적용으로 봐야 합니다. 법률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고,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해도 2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를 박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상 손해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가보상도 당연히 요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서 계약한 법무사가 있다면 해당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나 동대표 등에게 문의하시면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해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은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불법행위 여부 및 손해여부, 배상액 등이 판단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성적 목적의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발언내용을 보더라도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명백합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학교 내부는 일반 공용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부과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