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혹시 오픈카카오톡에서 사칭하는 사람들 겪으신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일단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황만으로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3.30
0
0

도박의 범위가 궁금해요. 사전에 배팅하지 않고, 그냥 플레이만 하는 어플들도 불법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돈을 걸지 않고 그냥 플레이만 하는 경우에는 도박이 아닙니다. 즉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3.30
0
0

번개장터 안전결제관련 민사소송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대급지급이 안되면 소송을 진행할 것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대금지급이 안되면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30
5.0
1명 평가
0
0

연인간 주택 매매거래후 사후에 분쟁 발생 소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거래를 하는 것은 집주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남자친구분이 사망하시더라도 추후 매매거래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30
0
0

친구가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금을 완납하게 된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대금 완납으로 정지상태를 해지가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30
5.0
1명 평가
0
0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수도세가 있는데 수도요금을 더 받겠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수도세를 정하신 경우라면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수도세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만으로는 계약당시 약정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0
0
0

주택임대인매각에 따른 임차인 계약갱신권 권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건물의 매각이 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임대차계약관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게약갱신청구는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대인 변경과 무관하게 기존 임대차계약관계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을 하거나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방법 또는 임대인과 재계약 협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0
0
0

암표를 사고 파는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암표의 판매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여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를 구매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30
0
0

젠틀몬스터 안경을 중고로 팔았는데 도수있는 안경알이라는 것을 명시를 안 했는데 구매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는데 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물론 환불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3.30
0
0

어린이보호구역앞 정지선(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황색등인 상황이었고 횡당보도를 3/1 정도 넘어 멈추신 정도라면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