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지출한 비용을 계산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얼마를 지출하셨는지는 질문내용상 확인이 어려우며, 본인이 지출하신 비용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호자가 필수는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굳이 당근에서 알바를 구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며, 병원에 사정을 말씀해주시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식은 없기는 하나 정확하게 증거를 남기려면 내용증명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이후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시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로 제보하여 저작권 침해 등 대응을 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다만 중간에서 부탁을 받고 소개시켜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입증할 증거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며, 증거수집 방법에 있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이 방법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되야 할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공모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할 목적으로 거짓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이는 부정수급행위의 공모로 보기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따른 판단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거나 내부적으로 징계사유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검찰)의 자유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녹음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대화장소에 동석하여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녹음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