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텔레그램으로 위탁 해, 남은 잔금 반환 요청에 거부 및 채팅방 단체 삭제 시, 고소, 불송치 어떻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백히 범죄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 또는 부실수사로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해당 경찰서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에서는 사건기록을 검찰로 넘겨 검찰에서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불송치가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률 / 형사25.03.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연체 이자를 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담보제공자로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때문에 다른 두 형제들의 이자까지 다 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아가 두 형제들로부터 구상청구를 당하실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3.255.01명 평가00
- 식당에서 식사 후 신발 도난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까운 경찰서로 절도죄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이때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주시면 경찰이 가해자의 주소를 파악하여 관할 경찰서로 이관시킬 것입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수사 결과 범죄혐의점이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기소하여 처벌받을 것입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형사25.03.2500
- 저와 근로감독관이 통화한 걸 녹취한게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도 근로감독관과 통화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3.2500
- 스펙허위기재시 형사 처벌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서류 제출로 쉽게 확인가능한 내용만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3.2500
-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권리를 무작정 주장하게 되면 실제 돈을 받게 되는 시점이 훨씬 뒤로 밀리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에 넣어도 돈을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임대인과도 불필요한 감정소모가 일어나므로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으로 권리는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일단 임차인을 받게 하고 이후 5월 2일에 전세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수월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물론 5월 2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55.01명 평가00
- 통신비 미납 방문추심 등 후에 대출문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상품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일시에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럴 위험성은 있는 것으로, 대출을 실행한 기관으로 대출의 상환조건에 대해서 문의해보셔야 확실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2500
- 인스타 스토리,피드등에 계좌번호 올려놓고 구걸하는거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관계이며 그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 규제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500
- 명예 훼손과 모욕으로 신고 하려고하는데 증거가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내에서 모욕적인 폭언을 당하신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문제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해도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증명할 어떤 증거라도 확보가 필요하시며, 증인의 진술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증인을 해주실 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2500
- 급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며, 또한 물컵을 던지는 등 위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