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결국엔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불법점유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며, 또 그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용배관의 문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우선 관리업체 배상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관리업체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배상을 받으면 좋겠으나, 혹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소송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직원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예고한 후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려견 파양까지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주장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신상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설사 신고자라고 해도 경찰이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시설물의 관리책임 주체인 학교가 시설물 관리상 하자라는 과실책임을 부담하겠으므로, 말씀하신 경우라고 해도 학교에게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절차가 완료되므로 합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약식명령 확정 전에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사정이나 조정위원의 사정으로 기일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조정이 진행 된 후에 조정이 불성립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정불성립을 가정하면 대략 6월 중에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측에서 협박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