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1대화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는 공연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성희롱 발언이 있었고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2300
- 전세계약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없이 이전하면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 반환 등 문제가 되었을 때 불이익이 도리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300
-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님들은 구치소에 자주 가시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실제로 구치고, 교도소 불문하고 자주 방문하며 피고인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시는 분들로 사건의 내용을 청취하고 의견을 듣고 이후의 변론의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무섭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3.2200
- 폭행 외 4건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두가지 판단이 모두 나온 것이므로 두개 다 제출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2210
- 마음에 쏙!100
- 교통사고로장애까지입었습니다.지금은와이프가이혼하자고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이라고 해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당시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만 분할대상이 됩니다. 산재 및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할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3.2200
- 부모님이 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한 대가로 그 자식에게 증여를 마친 경우 다른 자식들이 증여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과거의 증여분에 대해서 다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경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200
- 개인 간에도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라고 해서 가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2200
- 사기 사건 접수부터 합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제기되었으니 곧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경찰서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피고소인의 부모나 개입하여 질문자님과의 합의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경찰을 통해 합의에 관한 이야기가 전달될 것이며, 합의를 원하시면 피고소인 부모님과 이야기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보통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25.03.2200
- 돈을 빌리고 제가 갚았거든요 그런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고 이미 갚으신 상황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왜 이제와서 갑자기 꾼돈을 안줄거냐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돈을 갚은 상황이므로 상대방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무시하셔도 되고, 만약 상대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그때 대응하셔도 됩니다.법률 / 민사25.03.2200
- 법원등기 '받는분'과 실제 서류 내용상 인물은 동일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과 받는 사람은 동일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에게 보내는 건데 등기의 받는 분 이름이 아버지라면 그 등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3.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