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전세집에서 이사를 나가시면 당연히 전출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집주인과 분쟁이 될 소지가 있으며, 주민등록법상으로도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시게 되면 당분간 머무시는 가족의 집에 전입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이력서 주소에 현재 거주지 주소를 적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원만한 조정을 시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제품 판매당시에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부분입니다.위 2항의 답변과 같습니다.제품 판매당시 제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구매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더 이상 대응은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하신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당시 상황에서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바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시면 경찰이 상황에 맞게 가능한 증거를 선별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에도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불법녹음파일의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아닌 개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따로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주무관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사항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주무관청에서 잘못된 답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주무관청이 모든 법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통매음 성립여부는 사건의 전체 상황을 모두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계정인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는지 등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록 성기사진을 보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에서 성적인 사진을 의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통매음적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 일체를 부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인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은 모두 부인하시면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의 딸이 오토바이를 건드린 사실조차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 자체가 변태계정으로, 그 상황에서 상대가 사진을 보내라고 사진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