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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은 친고죄인가요 답변부탁드림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친고죄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되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양형상 참작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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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변기막힘으로 오배수관 화장실 대공사 비용청구 임대인 임차인 누구의 몫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장실 배관의 막힘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상가건물의 구조, 임대차계약의 관계, 문제가 발생한 부분의 관리책임자, 다른 이용자들의 수 등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 사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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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자전거를 훔쳐간 미성년자에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물취득 및 판매행위 역시 범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일단 자전거를 훔친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해당 범인과 그 부모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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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1:1 대화에서 블로그를 올려놓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1:1 대화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더욱이 스스로 특정성 인정을 위해 블로그를 올린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질문자님이 인식할 수도 없었기에 역시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으십니다. 고소는 불가하며 모욕죄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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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혼유사고로 인한 금전보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가 되는 것 외에도 차량에 손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혼유사고에 책임이 있는 주유소, 탁송기사 그리고 탁송기사의 사용자라고할 수 있는 중고차업체에서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들 3명의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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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제가 등본이전하면 문제될것이 하나라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달리 불이익이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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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배빵 영상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아닙니다.^^ 배빵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며, 영상을 공유하거나 다운로드 하여 소지하더라도 역시 불법이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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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편의상34개월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때 반드시 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월단위로 끝나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2027. 12. 31.에 만료가 되도록 정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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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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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하이패스카드 사용문의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차 구매후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하이패스 부정사용으로 연락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경찰이 말한 것처럼 부주의로 타인의 카드가 삽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고의 행위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진술해주시면 되며, 결코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특히 카드가 두개가 꼽혀있었던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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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탄원서를 써달라는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탄원서를 요청하시는지 그 내용은 알고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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