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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량 신호 속도 단속 카메라에서 정지선을 얼마나 넘어가야 단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단속카메라의 경우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고 또 교차로 중간 지점을 지나야 단속이 됩니다. 정지선을 넘어 바로 정차했다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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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주차정산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로 보면 상대방이 전입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았고 그때문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책임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달리 법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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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소액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기준금액이 다르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릅니다. 예를들면 서울시는 보증금이 1억 6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이 되며 이 경우 5천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항력(인도와 주민등록)이 갖춰져 있어야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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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집에서 계속해서 쓰레기를 우리 집 마당으로 버린다면 저희 집에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무단으로 쓰레기 등 폐기물을 질문자님의 집에 버리는 경우 이는 폐기물관리법 8조 1항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 신고를 하신 후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1차적인 대응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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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압류금지에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일체가 금지되어 모든 절차가 중지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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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후 기소기간, 기소가능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절차에 따라 수사진행 후 기소절차를 밟으실 것입니다. 더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보통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2~3달 정도는 소요됩니다.네 맞습니다. 기소 후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네 맞습니다. 간접적인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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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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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통보를 계약서상 임대인 대신 대리인에게 했다면 보증보험 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도 보증보험을 통해 일단 돈을 받아가라고 하신 상황으로, 보증보험을 위해 임차권등기가 필요한사정을 말하시면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는 작성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실제 대리인과 그동안 주고받으신 내용 등을 통해 대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증명하면 임차권등기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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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포르노 배우가 임신을 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르노 배우들이 촬영을 위해 성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의 부모가 되는 남녀가 같이 임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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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토지에 표지판 설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를 넘는 관리행위,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적어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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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자담배 획득 후 폐기 처리에 대한 배생을 해주어야하나요? 이와 같은 경찰 현장 안내가 맞는 내용이고 부당한 행정처리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위해물건을 사줬다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위법한 행위로 보입니다.가게에서 손님이 분실한 물건의 보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상의무 역시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경찰의 언행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경찰서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대응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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