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은 사람이 아닌데, 징역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사람이 아닌데, 징역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법인이 일반인에게 사기판매를 해서 징역3년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법인의 대표는 보고를 받아서 알지만, 실제 범죄는 직원A가 주도해서 수익은 법인이 얻었고...
직원A는 법인에 이익을 가져다줬으니, 승진이나 보너스를 받았겠죠.
이 경우, 법인은 경제범이고... 징역3년이 법인에게 내려지면...
대표와 직원A에게 징역3년이 떨어진게 아니라 법인에 징역3년이 떨어졌으니....
법인이니까 감옥에 못 가니까... 그냥 벌금만 내나요?
감옥에 간다면, 대표와 직원A 누가 감옥에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를 한 A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니 A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대표나 법인은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수익을 얻었을 뿐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뿐, 법인 자체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나 대표가 관계되어 있다면 그들을 수사를 하여 징역형 등형사처벌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에 대하여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사실관계는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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