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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친한친구는 재판증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피고인의 친구라고 해도 증인에서 제외되지는 않으십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친구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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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법관이 있는데요 대법관들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총 14명 입니다.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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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손해배상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업체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이상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1~2주 정도 기한을 두고 미리 퇴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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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공개정보청구를 할 경우 경찰에도 청구했다는 기록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를 청구하시는 경우 해당 cctv를 관리하는 기관에만 관련 정보가 남게 되는 것으로, 해당 cctv를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경찰에서 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기록을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해당 cctv 관리기관에는 정보공개청구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겠으나, 경찰에서 이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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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소견서 경찰서에 제출해도 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제출되면 경찰에서도 더 중하게 사건을 보고 수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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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매후 탁송중 혼유사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배송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중고차업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근거로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상대방인 중고차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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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전에 받은 오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일이며, 경찰에서도 객관적으로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 아니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을 주장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론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가능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현재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들에 방문하시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오진의 가능성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른 의사들이 명백히 오진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준다면 그때는 고소진행을 고려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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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왔는데 토지에 압류가 걸려있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만 압류가 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토지에 압류가 된게 문제가 되어 경매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건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건물 자체에만 문제가 없다면 토지에 있는 압류만으로는 질문자님께 영향이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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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걸릴 만한 소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만 19세가 아니어서 성인이 아니라고 해도 거의 성인에 근접한 나이이며, 법적으로도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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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담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그 요건이 정부정책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시는 시기에 대출을 받으시려는 은행으로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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