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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감정신청하면 공공기관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도 일단 시작한 소송이라면 책임소재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우며 판결을 통해 승패를 결정할때까지는 다툼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소송의 승패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책임이 발생한 경우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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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량을 사업장(식당) 입간판이 훼손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상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도 법률 위반의 과실이 있습니다. 입간판에 의해 차량훼손이 발생했다고 해도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입간판의 관리상 하자를 들어 40~60% 범위에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차라리 법원의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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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한테 야발련아 라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1 대화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운영주체인 카카오로 문의를 넣어 해당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용정지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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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현재 내부 분위기는 전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헌법재판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현재 상황을 함부로 외부에 발설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마쳐진 후에야 대외적으로 공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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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나타난 장애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표지판의 관리 주체가 확인된다면 표지판 관리주체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표지의 관리주체 확인이 안된다면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가 도로상 위험한 장애물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되겠으므로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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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조정합의를 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더 이상 처벌의 필요가 없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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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새로운 세입자와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을 받으신 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반환전에 인도를 해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므로 임대인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에는 인도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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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월세 전세입자 계좌로,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면 단축된 급부로서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임대인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액공제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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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들어간 사람 성범죄 강간으로 고소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는 무관합니다.성범죄(강간) 사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 이상은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유흥 등에 탕진한 사정등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개인회생 등 정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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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허취소 구제신청의 경우 구제를 받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면허 취소가 되셨는지, 취소를 주장할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서류 등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 개인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으나 절차나 대응방법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하시려면 대리인 선임이 좋습니다.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주취소가 된 상황과 면허취소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게되는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률 / 민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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