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할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상황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와 약간의 갈등으로 혹시나 이사 후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라도 전출 시키고 제가 전입 할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승인 받은 상황이며, 승인 조건이 제가 전입신고를 하는 조건 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제일 나은 방법이나 원만하게 되지 않을것 같아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음에도 전출을 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를 하지 않는 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므로 소유자로서 말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