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들어가는 것 자체로 주거침입의 위험은 있습니다.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촬영을 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고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신 경우라면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갈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더 이상 연락을 차단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각각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각각 선고된 형을 더해서 나온 형을 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기에 계약의 구속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에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제시한조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구속을 벗어나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만약 다른 전과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2. 상당히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이해가 되며, 이 경우 생각보다 중한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기에 높은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500~1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4.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할 수 있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폭행을 했다는 사실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적인 사실로 충분히 추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억지 주장으로 보여지며,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패소하거나 처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귀책으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볼 여지도 많습니다. 과실치상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피고인이 동일하거나 사건이 하나인 경우에는 여러개의 범죄를 하나의 고소장에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나눠서 작성하시는 것이 비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죄명이 사기죄는 아니기에 실제 사기범행을 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진범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대포통장을 빌려준 정도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증거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요건이 충족되는 일부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히 이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기에 단언해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