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여친 못사귐이라는 단어의 모욕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1
5.0
1명 평가
0
0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회계사 연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가만 받는다면 위법행위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관장의 허가 아래 모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0
0

주차장 입구 막은 차 민사소송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방치한 경우로 당연히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겠으나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액에 그치기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1
0
0

대출금800중에 중개인에게 640주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겠으나, 일응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되고 실제 수익금액 자체가 매우 소액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1
0
0

연장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상호 협의하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우며 재계약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정확하게 어떤 협의를 하신 것인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십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1
0
0

유튜브 경매 방송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된 제품의 상태와 비교했을때 터무니없이 상태가 안좋은 경우에는 계약위반 즉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1
0
0

사적거래에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먼저 충당되어 변제가 되고 현재 50만원의 원금 부분이 남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금융
25.10.11
0
0

살인용의자에게 정황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범행을 자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죄가 성립함이 증거상 명백함에도 자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7~10년 까지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0
0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합의금 얼마 불러야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피해정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좀 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면 좋겠으나, 일응 300~500만원 까지도 요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0
0

공소권 없음후 무고죄로 상대방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장하시는 사정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서로 처벌불원서를 쓰고 사건이 종결되신 상황으로 이해되며,이 경우 무고로 고소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