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판조서의 문제점을 재판장님께 말씀드리고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판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증명하지 못한다면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시험에서 단순 벌금형으로는 당락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 내부적으로 벌금형 관련 전과여부를 살펴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그 기준이 명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면접의 당락을 바꾸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거나 대여에 대한 비용을 지그해야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임대차계약신고를 왜 미뤄야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과의 계약관계가 명확하고 확정된 상황으로 확정일자와 이후 전입신고가 되신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담보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차신고를 당장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계약금을 잃게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흡연구간을 어디로 지정할지는 아파트 내부의 구성원들 의사를 모아 결정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넣어 흡연구역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신속히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셔야 하겠으며, 경찰에 신고가 되면 사고 당시 CCTV 확인을 거쳐 가해차량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셔야 이후 가해자 검거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는 정상적을 성립된 것으로,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대금을 지급하셨고, 상대는 물건을 보냈으니 거기서 모든 관계는 끝났습니다. 반송을 해주실 의무도 없고, 판매자가 구매대금을 다시 지불해도 이는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니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조건을 정하고 계약이 된 경우로 보입니다. 녹취와 메모기록으로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조건 불성취 또는 계약위반(해제)를 주장하여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무고죄는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도 성립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