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어직 덜 갚은 원금이 있는데 이자를 저번에 많이 줬을경우 재판으로 넘어가면 누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금 60에 이자를 50을 주셨다면, 상대방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과도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법정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시며, 반환청구가능금액은 이번에 빌리신 원금과 상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빌리신 원금은 실질적으로는 60정도에 불과하며 60만원에 최고이율인 20%를 계산한 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3.16
0
0

게임을 하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내용 만으로는 이를 성적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경찰에서도 그 내용만 가지고는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6
0
0

피시방 시간이 이상하게 빨리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전산조작 등으로 이용자들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5.03.16
0
0

OTT 계정 쉐어 비용 입금 안함 관련 고소 가능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망행위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애초 부터 그와 같은 의사로 이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6
0
0

법인 종이 영수증 꼭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이영수증을 꼭 보관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용에 대한 증빙이면 충분하므로 종이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6
5.0
1명 평가
0
0

명예훼손,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명만으로는 안되며 구체적인 주소가 있거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고소는 불가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6
0
0

지하철 역사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지속적으로 피워 역무원 경찰관의 계속적인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퇴거불응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또는 제4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3.16
0
0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이 감해질 수는 있습니다. 한편 주문한 상품의 금액이 8~10만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10만원 내외에 불과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6
5.0
1명 평가
0
0

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가 없을 경우에 (질문 많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임대인이 잔금일까지 근저당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네 맞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 3명 모두가임대인이 되어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보증금반환문제가 되었을때 계약상 임대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최우선변제권이 우선합니다.네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6
5.0
1명 평가
0
0

SNS마케팅 일환으로 댓글로 '계좌번호 수집'시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