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카톡 오픈채팅 음란대화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에 비춰보면 일방적으로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한 거부의사 없이 대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3.1400
- 아프리카tv에 댓글달았던거 고소를 왜당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프리카 tv 서버내에 관련 관련 정보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통신이용자정보제공에 관한 안내가 왔다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통신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1400
- 대표의 다른 사업장이 빌린 임대 사무실을 다시 임대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대차를 하시려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마도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 동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45.01명 평가00
- 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실제 사용관계에 부합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며 표준계약서를 이용해서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45.01명 평가00
- 차에 살짝 치였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에 치이신 것이므로 교통사고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병원에 갔다가 와서 접수하시면 늦을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에 따라서 경찰 접수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145.01명 평가00
-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들 관련으로 타인이 악용한다면 연대보증, 대출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감도장, 위임장 등 추가적인 서류나 물건이 있어야지만 법적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위임장 까지 있다면 그것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당 서류와 물건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3.145.02명 평가20
- 마음에 쏙!100
- 정말 감사해요100
- 만기전 퇴실 중도퇴실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월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임차권등기가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야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만기일에 2천 3백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임차권등기를 하고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400
- 다른나라 언어로 인터넷에서 욕먹으면신고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 언어라도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인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성립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1400
- 폭행과 상해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의 정도도 폭행보다 중하기 때문에 법정형도 폭행보다는 더 높으며, 실제 선고되는 형도 더 높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1400
- 상법? 물건을 삿는데 상점실수로 가격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점측에서 고지한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업체측에서 금액을 잘못기재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차액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며 계약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3.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