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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이 문틀을 파손했습니다. 월세전 증거 사진이 없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었을 무렵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그 하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식탁등이 스스로 깨졌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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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횡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 물품 편취 사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회사의 직원이라고 해도 회사 소유 냉장고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절도죄 횡령죄의 구분은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면 절도죄가, 범죄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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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안 되면 뭐라도 잡고 늘어질 수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가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으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더욱이 가품 판매행위 자체로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가 시작되면 환불은 물론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조속히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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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 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란 의사에 반하는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 집주인의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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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프로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고지된 내용에 2세대라는 표시를 해두신 것으로 다만 (4)라는 숫자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만으로는 해당 아이패드프로를 4세대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2세대를 명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구매자의 주장은 억지 트집잡기로 보일 뿐으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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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개정안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번 상법개정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에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의무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경우 그 선택에 대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결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게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 등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될 수 있는 반면 부작용으로 경영상 혁신과 모험이 될 만한 선택을 꺼리게 되어 경영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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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인지 민사인지 사건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명목상 대표직을 맡게된 것으로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상대방은 그만큼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사기죄 적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으므로 사장과 아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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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부본은 어떤걸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에 멀티미디어를 포함하여 제출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복사본을 요구한 것입니다. USB에 해당 멀티미디어 자료를 담아서 법원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소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상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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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프로 중고거래 환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시며, 애초 중고물건을 판매하시는 것으로 어느정도 기스나 찍힘은 당연히 예정된 것입니다. 더욱이 시트지를 붙인 상태이기는 했으나 사진도 자세히 올려두신 것이므로 환불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법률 / 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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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보증(계약금)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으로 받으신 돈이며, 상대가 계약을 위반하여 돈을 지급하지 못하신 상황이므로 당연히 해당 계약금은 질문자님이 몰취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실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며,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사기계좌 신고 등 법적 대응을 한다면 무고죄나 기타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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