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항소심 필적감정을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 감정인이 자필이 아닌 것으로 감정을 하셨다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증거가 필요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다른 증거의 필요성까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0600
-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제발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모욕적이거나 저급한 표현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법률 / 성범죄25.03.0600
- 틱톡(라이브어플)에서 뽑기판으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승패에 따라 내기를 하는 행위로서 말씀하신 경우 도박장개장 및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단순 오락이라고 하기에는 그 금액이 과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형사25.03.0600
- 제가 임차인입니다. 임의 임대를 했는데 고소당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사기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무단 전대차는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0600
- 변호사 수임료랑 이것저것 문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초에 약정을 하실때 약정 범위와 수임료액수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등으로 계약내용을 명확히 해두시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3.0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따라서 7년 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전의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3.0600
- 사기및 사기방조 1년4개월에 집유 2년 합의후 또사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시 집행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소액사기이기 때문에 금고이상 형이 실형될 만한 상황은 아니시며 피해자와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은 가능할 수 있ㅅ브니다.법률 / 재산범죄25.03.065.02명 평가00
- 자영 구매 후 사건화 가능성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애초 미성년자라고 볼 근거도 없으며, 성인으로 알고 구매하셨던 것으로 후기에 관하여도 별달리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3.065.01명 평가00
- 매매했는데요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4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내역들은 말소가 되었을 것이며, 등기번호로 4번째로 등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1~3번은 이미 말소되어 없는 것이고 순번이 4번이 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065.01명 평가00
-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특별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임차인이 그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어야지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임차인에게 예정된 일자에 짐을 빼지 않으면 보관료 등 손해가 발생하니 그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통지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