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개된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공개 채팅에 공개하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의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이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000
- 나이는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나이 역시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문제된 구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05.01명 평가00
- 친구한테 돈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소액민사소송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입금한 내역과 카톡대화 등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금융25.10.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월세 후납으로 28일날 입금하기로 계약되었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하루만 넘어도 한달치를 계산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000
- 형사사건 진행 중 성형수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한 미용목적의 수술로 성형수술이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000
- 위장 이혼을 주변에서 발견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이혼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그 이외의 다른 문제가 결부되지 않는 이상에는 단순히 위장이혼을 했다는 것 만으로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000
- 아이스크림 배송지 입력 실수해서 환불을 못해준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수정된 주소로 재 배송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배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부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예 배송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000
- 가족 전세대출 연장 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로 엮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전세대출 연장에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각 대출기관별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십니다.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하여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000
- 친조부 묘지 이전 문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개장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관할 지자체 방문 후 개장에 관한 절차 안내를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04.01명 평가00
- 경찰들은 원래 이런가요? 전화하니깐 집가라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경찰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로 이해되며 정식으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