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소유자 변경될때 전세권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당 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이며, 2023년 2월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2년을 거주한 후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을 추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자가 변경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최초 2년의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나, 이때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라도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등본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 추가로,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전세권 변경등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유지되고 있기에 별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전세권 변경등기도 현재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이 유지되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