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명에는 별다른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도 개명은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개명신청은 부정한 목적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불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이 있다면 법원 근처에 있는 속기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은 법원에서도 증거로서 인정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이는 생활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흔적이라고 할 것이며,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상회복이란 애초에 있었던 상태 그대로의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에 따른 흔적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한편 말씀하신 경우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추가된 손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병원비 등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며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나 근무태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고소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해고의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은 3월 중하순 정도입니다. 좀 더 지나봐야 정확한 선고일자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도 모두 소진된 상황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 기다린다고 해서 돈을 줄것같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및 명소소송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을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을 통해야만 합니다. 법원을 통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에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으시면 해당 계좌를 묶어두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치룰때 당사자가 꼭 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 없이 중개인을 통해 일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