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제품의 모델번호와 영수증의 번호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환불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물건 자체의 사진 등을 공개하시고 해당 물건을 판매하신 것이지 모델번호를 특정해 판매하신 것은 아니겠으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응보와 교정 두가지 모두를 모두 쫓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법시스템으로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응보보다는 교정, 교화에 좀더 중점을 두고 사법시스템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법을 벗어난 판단은 하면 안되겠으며,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의의 과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법을 개정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의를 좇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법정의 상황에 대해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허용되는 극적 요소의 추가 정도로 보이며, 현실에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문제가 될 정도라면 정부차원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규제를 하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 따라 그리고 그 법을 기초로 판사의 법적 양심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개인의 신념이나 경험에 좌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개인의 신념이나 경험에 의해 일정부분 좌우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판사의 재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된다면 기본적을 이익형량을 하게 됩니다. 즉 권리의 종류, 침해되는 이익과 추구하는 이익의 성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쪽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 조정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는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지 등을 판단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환불사유가 아닌 것으로 계속 환불을 신청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신청한 환불사유는 그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거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계약은 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시며,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매도용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매수자 인적사항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발급받아 주실 것을 요청해주시면 되며, 이때 법무사에서 업무를 처리해주실 것이니 법무사님께도 상의를 드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시게 되면 이를 기초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신용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