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되며, 피해 당시 상황을 알려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일단 알고계신 내용 그대로를 글로 적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셨다면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더 자세한 작성방법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라 모두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이버 등에 잘 정리된 블로그 등이 있을 것이니 우선 이를 참고하여 진행해보시고 막히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특정해서 질문주시면 도움을 드리기 수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기는 명백히 임대인의 관리책임 영역의 문제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를 구성하는 사유이므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니십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선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온라인상에 스스로 공개한 사진을 다른 곳에 퍼가서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타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다소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합의가 되긴 했으나 결국 그 돈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오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사는 합의가 아니고 판결을 받는 것인데 법원에서도 2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며 청구가 기각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종합적으로 도움을 주시며, 궁극적으로는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진행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를 현금으로 5천만원을 들여 하신다는 것은 이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받아 거래하신 다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그 사실이 외부에 발각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회사 의뢰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의뢰를 한 것이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사장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일반 사기업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