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항상 정의로운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데, 정의와 법이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까요?

Question

법이 항상 정의로운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데, 정의와 법이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까요? 법이 정의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간극은 어떻게 메꿔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고, 정의라는 개념의 정의도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은 결국 사회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메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과 정의가 충돌할 때 그 간극을 메우는 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한다거나 입법을 통해서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고 법령 해석을 하는 당사자가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을 벗어난 판단은 하면 안되겠으며,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의의 과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법을 개정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의를 좇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