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윗집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윗집에서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정부지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소 책임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괴롭히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스토킹행위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사고로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청해보실 수는 있지만 보통은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과실에 가깝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고 합의만 된다면 처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문제가 된다 해도 기소유예가 되실 것입니다. 기존 전과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단을 당했다고 해도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네 개인간의 거래관계의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이 경우에도 형사문제가 되기 어려우며, 고소하시더라도 경찰은 개인간의 분쟁으로 취급하여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문서송부촉탁을 보내셨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어떤 내용으로 보내셨던 것인지에 따라서 실제 문제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귀찮아서 대충 회피를 하시는 것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설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혐의유무를 판단하여 전혀 범죄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보실 것이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문서송부촉탁 보다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특정 사실에 대한 회신을 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신청되신지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답변을 하기 싫어 대충 회피하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별달리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성적인 발언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임이 명백합니다.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상황이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