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압류금지에대하여

Question

승소하여 확정판결을받았는데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중으로 개인회생결정문을받았어요.

질문1 압류불가능한가요!

질문2 개인회생신청전 가압류해두었는데요.

본압류이전신청도불가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중지, 금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 승소 판결문을 받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아쉽지만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일체가 금지되어 모든 절차가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