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의 경우 한 달 까지는 소요되지 않으면 2주 이내로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야 하고, 상대방 답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진행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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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사정 정도가 확인되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전세계약서 등이 있다면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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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이 점유이전을 할 것이 우려되어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알기 전에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내용증명을 보내 기회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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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200정도가 더 나간다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지 않으며 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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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 생각대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소 6개월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며,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집행완료까지 넉넉잡아 1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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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입니다. 법원의 감정인이 와서 원고 피고 입회하에 하자감정을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H빔을 부실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대수선의 증거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하자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금액이 커질 수는 있지만, 사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금액이 아주 커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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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변호사가 타인에게 정신병, 망상 이라는 병명을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과정에서 나오는 말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당 변호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며 서류 등을 위조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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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에서 루미놀 검사라고 하는게 있던데요 이 검사법은 어떻게 하는검사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루미놀 검사는 보통 범죄현장의 혈흔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혈액 속의 fe 성분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며 발생하는 산소를 루미놀에 반응시켜 파란색 발광이 일어나게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혈흔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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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사건 신고하면 잡아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이 있다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며,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지겠으나 1~3개월 내외로는 해결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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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이혼하지않은 상태에서 짐을 빼서 나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질문자님이 짐을 빼서 집에서 나오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 이혼에 합의가 된 상황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 카톡 대화 등 어떤 식으로든 이혼에 대해 서로 합의한 부분이 증거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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