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를 청구하시는 경우 해당 cctv를 관리하는 기관에만 관련 정보가 남게 되는 것으로, 해당 cctv를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경찰에서 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기록을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해당 cctv 관리기관에는 정보공개청구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겠으나, 경찰에서 이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제출되면 경찰에서도 더 중하게 사건을 보고 수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배송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중고차업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근거로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상대방인 중고차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일이며, 경찰에서도 객관적으로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 아니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을 주장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론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가능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현재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들에 방문하시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오진의 가능성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른 의사들이 명백히 오진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준다면 그때는 고소진행을 고려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만 압류가 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토지에 압류가 된게 문제가 되어 경매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건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건물 자체에만 문제가 없다면 토지에 있는 압류만으로는 질문자님께 영향이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만 19세가 아니어서 성인이 아니라고 해도 거의 성인에 근접한 나이이며, 법적으로도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담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그 요건이 정부정책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시는 시기에 대출을 받으시려는 은행으로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차량운행을 마친 후 차량 문을 여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고의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교통사고도 아니고 상해나 과실치상 등 문제될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부주의하게 달려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NH 회전예금의 경우 3~6개월 주기로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이율이 변동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금리가 점점 인하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이율이 떨어져 불이익하게 될 수 있습니다. NH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이 지체된 부분에 대한 이자는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쉽게 인정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별히 상대방이 고의적인 임금미지급 행위를 해왔고 질문자님을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거나 기타 다른 위법부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