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 이후 민사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사측과 합의가 안되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임금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1년간 받지못하며 받은 피해나, 정신적 스트레스등을 민사소송으로 추가 배상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금 체불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입증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년간 받지 못한 피해는 기본적으로 지급시까지의 이자 상당이 될 것이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인바 위자료 발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판례는 단순히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 위자료 청구를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이 지체된 부분에 대한 이자는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쉽게 인정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별히 상대방이 고의적인 임금미지급 행위를 해왔고 질문자님을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거나 기타 다른 위법부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