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집에는 다른 가족의 전입을 유지하시고 질문자님만 신축입주하시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위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받아 나오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면 정식으로 고소가 되는 것이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더치트는 단지 피해를 알리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국가의 공식적인 절차와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허락 없이 할머니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서명도 대신하신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망자 지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정당한 상속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증거자료들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히 피해자의 재산인 것이므로 이를 국고에 귀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되는 부분이십니다. 나라에 귀속되면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견서든 어떤 서면이 제출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며, 판사가 쌍방 당사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합의서에는 민사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소액이 인정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천에 이르는 금액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최대 300만원 내외의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원고 승소판결이 나올 경우 증권계자 등 주식에 압류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십니다. 가장 근접한 것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인데 이 경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는 지원입니다. 일반 시민의 경우 국가에서 별도로 말씀하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연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그에 대해서 출연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 자체로 부당하여 공정을 잃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였다는 전제를 한다면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30% 정도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사를 직접 모욕한 것이 아니고 강사의 수강생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경우라면 강사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사 본인이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수강생을 모욕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사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