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 추가로 또 다른 별개의 범죄를 범한 것이므로 그 부분 역시 추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런 제한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제한이 없으며 판사가 판결하기에 충분한 변론과 주장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6년 이상 걸리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어머니가 주소를 이전해버리셨다면 유형1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주소와 상관없이 학생 본인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유형2는 적용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뜻의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네 맞습니다.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므로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금액을 특정해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취지는 청구할 금액만 특정하여 양식에 따라 기재하시면 되며, 청구원인에 그 금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약 10% 내외로 오차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편차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10~20%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