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매매처벌법 위반행위로서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를 하실지 여부는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불안하여 걱정되시는 부분이 많으시다면 자수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름, 번호, 거주지역 등을 공개함으로써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므로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명 거주지역 등을 공개하신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효력이 있습니다. 휴대폰 녹음은 대화당사자간에 녹음이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그 자체로 효력이 있으며 얼마든지 증거로도 사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해당 계약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기준으로 계약이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계약의 형태와 금액이 전혀 다르게 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초과부분에 대해서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응당 사고에 대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보이며, 경찰서 청문감사실 등에 방문하시어 항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문서의 내용을 바꿔 새로운 문서로 보이게한 것은 아니고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경우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용중 그 과실로 인해 동파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겠으나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도 경합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5:5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 제작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실형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의 정황에 따라 집행유예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이므로 판례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구체적 정상에 따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이미 계약이 해지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이 상황에서 계약을 연장하고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쌍방 합의하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