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공인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유출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행위가 명예훼손죄 등 법적 처벌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호실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별개로 등기가 가능하므로 호실별로 매매나 임대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하신 것으로, 다만 보험처리 후 보험사에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시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은 보험사측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소위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강제추행행위 즉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부터 시작되며, 말로 하는 성적 희롱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충주시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충주출장소가 있으니 그곳을 이용해보셔도 되겠습니다.(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보통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고소장은 구글 등에서 검색하신 양식을 이용하여 어떤 경위로 피해를 보았는지를 기재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작성하시려면 우선은 기본적인 계약관계의 내용을 특정하시고(언제 어떤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지) 9월 말에 기간만료로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이 중요하신 것이므로 내용 위주로 고려하여 작성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한편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성적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금 60에 이자를 50을 주셨다면, 상대방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과도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법정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시며, 반환청구가능금액은 이번에 빌리신 원금과 상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빌리신 원금은 실질적으로는 60정도에 불과하며 60만원에 최고이율인 20%를 계산한 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내용 만으로는 이를 성적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경찰에서도 그 내용만 가지고는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전산조작 등으로 이용자들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