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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배상책임관계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귀책사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아랫층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 탐지 후 만약 윗집 책임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그때 그 비용을 청구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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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연락처를 안준다면 뺑소니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며 연락처 제공 등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조치까지도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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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시점 관련 — 4월에 12월 퇴거 의사 전달했는데 퇴거 통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및 계약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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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시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로 12월 전후에 퇴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상황으로, 12월 전후 시점에 퇴거일자를 명시해서 통지하시면 그 일자에 퇴거가 가능하며 보증금반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계약해지가 바로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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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3대주) 게임 1대주의 계정회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대주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므로 1대주에게도 형사 및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대주에게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인 가능하겠습니다. 피해배상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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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일자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1년 말로 연장계약을 했다면 이후 2년씩 갱신이 되어 25년 말에 계약기간은 종료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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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리니지m 게임 구글계정을 팔았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사용 중 스스로의 과실로 문제가 된 것이므로 이 경우 당연히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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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협의를 우선으로 하시되 상대방이 너무 금액을 낮게 부른다면 굳이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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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계정 거래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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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냉장고 고장시 계약서상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냉장고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 아니고 고장이 났다면 노후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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