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혐의로 구속되었던 상관없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합의가 되야지만 구속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상습폭행 상황이라면 징역형도 선고 가능하며 보통 6개월 내외의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물론 부부도 피해를 보겠으나 이혼으로 인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갑자기 생활의 환경 자체가 바뀌고 이혼가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게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법률관계의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계약서를 먼저 꼼꼼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는 바, 만약 명시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약관규제에관한 법률에 따라 그 규정이 무효화될 소지도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하며,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환죄는 쉽게 말해 외국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사태의 경우 외환죄가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까지 된다면 피해자도 질문자님에 대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이 상황에서 피해자게 바로 질문자님에 대해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담당경찰관의 재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만 항소를 했다면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날 가능성만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도 항소를 했다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늘어나냐 줄어드냐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항소는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를 하는 것일 뿐으로, 항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항소가 인용되고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처분을 해도 되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동거인이라고 하시면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그 주인 허락없이 처분하면 손괴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십니다.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임의로 처분시 추후 분쟁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이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기재되면 충분하겠으며 꼭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반드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병원에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의사가 보고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기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새로 계약하신 곳의 주소만 잘 기재해주시면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자화장실이라는 점을 알아차리고 바로 나오신 경우에는 단순 실수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달리 여성분을 마주친 것도 아니고, 해당 장소에 오랜시간 머무신 것도 아니겠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