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별다른 맥락없이 갑자기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경우로 성적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신 부분이나, 소득이 400만원 전후이고 자녀가 1명에 생후 4개월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약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청구가능 금액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해결방법은 존재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되신다면 집행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에서 이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시므로 이 부분을 먼저 상의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대방 고소사실에 허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허위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야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경찰이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역시 경찰에서는 무고죄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위험한 물건인 주류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다만 고소인이 해당 댓글을 3월 이후에 비로소 확인하여 알게되었다고 한다면 고소기간이 더 늘어나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을 완전히 빼고 점유를 인도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때 담보를 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잔금을 받는날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짐도 일부는 남겨두고 집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경찰에서 수사에 나선다면 검거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일이며, 말씀하시 내용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은 없으니 차분하게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기존 사용자에게 가야하는 카톡, 알람이 질문자님께 잘못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동이체가 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찜찜함을 해소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서 확인정도는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행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어떤 범죄혐의도 인정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처벌받으실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