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위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이후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십니다.한편 6년전 사건이라면 이제와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복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애초에 자기가 당사자가 된 계약에서 상대방 당사작에게 복비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한편 개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통신채권(핸드폰 소액결제 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전 채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기본적으로는 주차요원의 지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요원에게 70% 이상 책임이 발생하겠으며, 실제 운전을 한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은 인정되므로 약 30% 이하로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신을 1대주라고 소개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1대 주가 아니고 그 까닭에 계정관련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로 거래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메일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은 거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해제 사유도 됩니다.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삿짐 업체에서 제대로 원상태로 옮겨놓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업체에서 차량을 무단 이동 후 방치한 탓에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량을 무단으로 이동시켜 놓은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30% 정도는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가 차량이 방전되어 질문자님이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70% 정도는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사건이라고 해도 규모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보통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에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피고소인 조사를 시작하기 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한달 내에 고소인 조사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피고소인 조사는 고소장 접수 후 2개월 내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24. 2. 1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이자, 지연이자 모두 5%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이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여부는 재산분할과는 구분되며 별개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공동생활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쌍방이 가진 전체 재산을 두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로 정하여 그 %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예컨대 남편이 3억, 아내가 2억이 있다고 하면, 전체 5억을 두고 각자의 기여도로 그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의 기도도가 50%, 아내의 기여도가 50%라면 남편은 2.5억, 아내도 2.5억을 가져야 하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관련 기록들과 자료가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일 당시 범한 범죄라는 점은 충분히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