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이야기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험은 투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업체를 고소하여 원금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살펴보면 도로교통시스템 통이 보행자에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무방비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의 문제가 되며 30~40% 내외로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도로교통시스템의 설치 관리 주체에게 약 60~70%의 책임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고의적 행위는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이므로 재물손괴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손괴를 의도하여 차를 박은 경우라면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약이 그 내용대로의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행위라고 해도 스스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점을 알면서도 술을 마셨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참작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백히 강제추행 행위로서 범죄가 되므로 참작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보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구속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판결이 선고되는 등 상황에서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피고인이 보석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간편한 대신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차순위 상속인들도 순차적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은 1순위 상속인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차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야간에 안개 등으로 시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하여 운전해도 도저히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는 통상 예견할 수 없으며, 아무리 주의해도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문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시하여 신분확인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켜야하며, 나아가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으면 연 12% 이자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한편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