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5조의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될 수 없으며, 변호사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보통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현재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히 죄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서 절도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이 사건내용을 이해하고 의심이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추궁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단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매매하는데 있어 협조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법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설득하시고 협조를 구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결국 아이들의 의사 및 아이들을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느냐의 두가지 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아이들의 의사가 70% 정도이고 양육환경에 관한 부분이 3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시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로 준비해두시면 그 밖에 더 필요하신 서류는 없으십니다. 홈페이지내에 안내된 대로 계약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란 것은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및 그로부터 2차적으로 수집된 파생증거를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경찰이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은 채 인신을 구속하거나 압수수색을 거쳐 확보한 증거가 있으며, 이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이 불가합니다.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이 불가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돈을 받기로 하고 육아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약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실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표현을 넘어 실현가능성이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결국 판사가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느 판사가 판단하는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