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돈을 이미 보냈는데 다시 돈을 보내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판매자의 다른 계좌로 돈을 일단 반환한 다음에 재입금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해결이 안되면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관들이 협의하여 최종 선고기일을 고지할 것입니다. 현재 다수가 예상하는 것으로는 3월 말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의 행동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장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손해가 발생하신 부분 전부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세탁비, 수리비 등 전부가 배상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셨는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특정은 필요합니다.소송으로 진행되시면 상대방의 불법행위과 그로 인한 손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손해액만 잘 특정하시면 별 문제 없이 100% 승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족수를 과반으로 할지 2/3로 할지는 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중대한 효과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솔한 판단을 방지하려고, 그 결정의 정당성을 더 크게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화해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그 외에 배임증재 등 범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설사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된다 해도 실형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임차인을 구한다고 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며 임대인과 연락하여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알바 면접에 합격했다고 해도 갈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 못간다고 통지를 해주셨다면 전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형사처벌은 생각할수 없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1심은 최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최대 8개월 구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도 위 기간 범위내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확정까지는 최대 2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입주를 한 날인 12. 30.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실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인도를 받은 날인 12. 30.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