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치소에 들어가고 나서 판결이나야 교도소에 가나요?
구치소ㅠ들어간다고 바로 징역을 사는게ㅡ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면 규치소 들어갔다가 얼마만에 재판을 해서 징역을 확정 받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기간의 경우, 법정구속만으로는 제1심에서 총 6개월, 항소심 이후에는 총 8개월간 구속할 수 있어 최대 해당 기간 만큼은 구치소에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이 3개월 내일 진행이 되고 법정 구속이 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 받은 경우에 교도소에 수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1심은 최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최대 8개월 구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도 위 기간 범위내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확정까지는 최대 2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