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기 차임이 연체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 것은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가 되었다고 보셔야 하며,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고충민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드시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어야 한다거나 또는 행정사에게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지위에서 단독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 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서의 표시는 쉽게 말하면 문서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의 취지(내용)은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인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 현재는 감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의 증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이 되었다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잡게 됩니다. 소송의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시고 확인가능하십니다. 판사의 이름까지는 써있지 않으며, 변론기일에 법정에 방문하시면 해당 재판장 앞에 판사의 이름이 있으니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문제의 경우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엔 법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괜한 감정의 소모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라리 빠르게 법적으로 대응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발송해주거나 환불해줄 의사가 있다고 해서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아직도 환불도, 물건이 발송된 것도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물건을 발송하거나 환불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경찰관에서 이야기하시어 강력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실 계획이시라면 남편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처분하시게 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두셔야 하며 어떤 권리행사도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온라인에서 여자인척 행세를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는 것도 대응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