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고장 등 연락을 한 경우, 이미 한참의 시간을 구매자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더욱이 질문자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터치가 안되는 것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1)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2)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가 양도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채권사라고 하는 곳에서 양도통지가 오기 전까지는 채권이 양도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변제하시면 안됩니다. 원채권사로부터 형사고발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은 단순 고지를 하는 것에 불과하며 채권채무관계에서 형사고발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공동명의인이 억지 주장으로 책임을 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화도 계속 시도하시되 법적인 대응도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상황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제71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3년 정도 징역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납요금을 조회하시고 미납된 요금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소액 미납된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미납요금만 납부해주시면 별 문제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알아서 증거를 열심히 찾아주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우신 것이 현실이며,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서 가져가야지 그때서야 수사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경찰이 수사대상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검찰로 고소장을 접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cctv도 확인할 것이고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일단은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1년으로 계약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2년간 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1년 또는 2년의 기간은 더 거주가 가능하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임대인이 매매를 한다고 해도 집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로 보기 부족합니다. 통매음죄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운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