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무혐의 처분 후 환불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후 판매자가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잠수를 타서 신고하였습니다만,

물건을 발송해주거나 환불 의사가 있다며 사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고 그 이후로 두달 가량이 지났는데도

판매자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다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탈모까지 생겼습니다..

소액이지만 제대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짧게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발송해주거나 환불해줄 의사가 있다고 해서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아직도 환불도, 물건이 발송된 것도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물건을 발송하거나 환불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경찰관에서 이야기하시어 강력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앞선 무혐의 건 이후에도 두 달 동안 환불이나 물건 배송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앞선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고소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각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를 하여 무혐의처분이 난 사실관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