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주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한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한편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전혀 없으므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사안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이 새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달라질 것이므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책임은 그 사건의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기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마다 책임소재가 달리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이 땅을 소유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바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국가에서 확인이 되는 대로 국고귀속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아무도 없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하신 시점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불편함 없이 사건처리가 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비로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데 서로 원하는 금액이 맞지 않게되면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상에서 익명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 저격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신사에 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겠으므로 법적으로 보더라도 명예훼손죄나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검찰(검사)에게만 기소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기소를 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의적 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을 것이니 카드사로 결제자 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카드사에서 결제자 정보를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 후 카드사로 사실조회를 보내서 결제자 정보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의견서를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나 법리적인 부분, 사실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의견서,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여부를 판단하며, 충분히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관련 정보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정보의 양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것만으로 범죄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 핸드폰 등 기기를 포렌식을 통해 추가 증거가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가 있는 행동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막연히 기다리시기 보다는 법적 조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간이한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크게 부담없이 신청해보실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