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는 환불불가 등 사정이 사전에 전혀 고지되지 않은 점, 위약금에 관하여 고지된 바 없고 합의된 사항도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 중량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기초로 상대방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주시고 이후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답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예고해주시는 정도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주인의 허락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동의없이 무단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예정된 일자에 돈는 것이 최종 목적이며, 매수인에게 잔금일 이전에 집을 인도해버리시는 점에서 위험을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만약 매수인이 예정된 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잔금일에 잔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얼마를 배상한다는 등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폭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범죄가 발생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접수하여 주시고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폭행이 인정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가 남기는 하지만 대입과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문의 설치상 하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책임이 부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전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신 바 없는 상황에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사항은 없으십니다. 상대방을 착오하여 보낸 디엠이거나 또는 일종의 보이스피싱 처럼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연락을 해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약 2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경찰서나 타인이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볼 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cctv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 cctv 제공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이 제출된 경우 법원이 보시고 채부결정을 하시게 되며 보통 1~2주 내로 결정하시고 늦어도 1개월 내외로는 문서제출명령을 해당 기관으로 보내지게 될것입니다. 이후 회신을 받기까지는 다시 1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워낙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하겠습니다.